21대 대통령 임기와 집무실, 관저는 어디일까? 청와대? 세종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1대 대통령 임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 조기 선거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유력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종료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1대 대통령 유력 당선인 이재명

21대 대통령 이재명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총 5년입니다.

조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임기는 5년 전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른 선출직과 다른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지만, 대통령은 당선 즉시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임기만료로 인한 대선과 달리,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2025년 6월 4일에 바로 취임하게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디에?

대통령 집무실 위치

이재명 당선인은 우선 6월 4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현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2003년 11월에 준공되어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전환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취임 후 최대한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옮길 계획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현재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 상태라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안 시설 재정비 등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선 공약대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인데,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은 2027년 하반기나 2028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관저 위치

21대 대통령 관저 유력 후보지

대통령 관저로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위치한 한남동 관저가 유력하며, 삼청동 총리공관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남동 관저는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신임 대통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했지만, 사흘 뒤인 13일에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합참의장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 당선인은 공적 시설로 신속히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관계

청와대의 현재 상황

청와대는 과거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함께 사용되던 곳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영빈관 같은 일부 시설만 회의, 포럼 등 일부 실무와 행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시설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세종 제2집무실 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계가 2025년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세종 행복도시 S-1생활권에 5만㎡ 규모로 계획되고 있으며, 향후 15만㎡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 제2집무실에는 대통령 집무 공간, 대통령과 가족의 숙식이 가능한 관저, 비서동, 경호동, 언론브리핑을 위한 미디어 공간, 대통령 비서들의 숙소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기존 청와대와 달리 모든 시설이 가까이 집적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관련 주요 일정과 쟁점

향후 대선 일정 변화

21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제22대 대통령 선거는 2030년 3월 27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는 임기만료일(2030년 6월 3일) 전 70일이 3월 25일인 관계로,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1대 대통령 임기 관련 주요 일정과 쟁점

흥미로운 점은 22대 대선이 치러지고 곧바로 2개월여 뒤인 2030년 6월 초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 사상 가장 짧은 간격을 두고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가 될 예정입니다.

개헌 논의와 임기 변경 가능성

21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임기 4년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일부 제한, 대통령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향후 대통령 임기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재출마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따르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30년 4월 4일 이후에야 공직 출마가 가능합니다.

Q: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가요?

A: 아닙니다.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과 달리 조기 선거로 당선되더라도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5년간입니다.

Q: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공간이고, 관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구 국방부 청사에, 관저는 용산구 한남대로에 위치한 구 외교부 장관 공관에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Q: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생기나요?

A: 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 집무 공간뿐만 아니라 관저, 비서동, 경호동 등을 포함한 복합 시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Q: 현재 청와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A: 2022년 5월 이후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빈관 등 일부 시설은 실무와 행사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21대 대통령의 임기와 집무실에 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헌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번 조기 대선과 새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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